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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변경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혜택 사례
월급 200만 원인 직원을 고용한 5인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82,80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지원
- 연간 약 370만원 절감 효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변경된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보수 기준 상향: 기존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지원 비율 유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신규 가입자 우대: 가입 이력 없는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필요 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장 통장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근로자 동의서
- 급여대장 등 보수 확인 서류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기한: 근로자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소득 초과 시 지원 중단: 월 보수 270만원 초과 시 중단
- 1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 근로자 수 기준 엄격 관리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불가: 연체 시 지원 중단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보수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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