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 기본 지급 구조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 추가 지급 구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일반 국민: 총 25만 원차상위계층: 총 4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3.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빠른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한정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4.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