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 지급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 기본 지급 구조

 

•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 추가 지급 구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일반 국민: 총 25만 원
• 차상위계층: 총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3.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빠른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한정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4.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 지급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선별·차등 지원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최종 지급 방식은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지급 시기와 예산 규모

 

• 추경 예산 규모는 20조 원 + α
•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 확정 및 발표 예정
• 민주당은 신속한 국회 처리를 예고함

 

 

6. 향후 관전 포인트

 

• 소득 상위 10% 지급 제외 여부
• 보편 지급 vs 선별 지원 갈등 조율 결과
• 지급 시기 및 방식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최종 발표와 국회 통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