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농촌기본소득, 신청 방법부터 지역화폐 효과까지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산면을 직접 방문해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점검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농촌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농촌기본소득 대상자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향후 전국 확대 시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여부 등 자격요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청산면에서는 모든 거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형태로 월 15만 원씩 제공됩니다.

지역화폐와 농촌기본소득의 연결 효과

농촌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천군 청산면의 음식점과 상점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된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 치킨 가게 점주는 "가게를 접을 뻔했지만 농촌기본소득 덕분에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앗간 운영자는 지역화폐 결제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주민 반응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연천군 청산면을 직접 방문해 농촌기본소득이 실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치킨집, 방앗간 등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묻고 현장의 반응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매출이 늘었다",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안 끝날 것이다"라고 답하며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의 실제 변화

연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이 시작된 이후 청산면의 사업체 수가 100여 곳 증가했으며, 주로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 수 또한 4.4% 증가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를 상쇄한 수치입니다. 이는 농촌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닌 농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지역 상권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농촌기본소득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농촌기본소득의 미래 가능성

농촌기본소득은 2022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말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아닌,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반응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지역화폐와 연계된 농촌기본소득은 경제를 움직이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