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함될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

 

민주당은 지난 2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총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부는 보편지원, 일부는 선별지원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포함

 

추경안에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예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2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10%에 해당하는 2조 원을 할인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만 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추진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빚 탕감 정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2조8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배드뱅크는 캠코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폐업이나 매출 급감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채권을 소각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와 통과 일정

 

추경 전체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다만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 추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 도덕적 해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의 구체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채무 탕감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조율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