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탕감 '배드뱅크' 설립 새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와 연체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기 불능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 빚 탕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특별기구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떠안지 않도록 해당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배드뱅크의 역할 배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 민주당은 지난 2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총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부는 보편지원, 일부는 선별지원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포함 추경안에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