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상환기간: 최장 20년 / 거치기간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적용 (원금 감면 없음)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

자영업자 빚탕감 '배드뱅크' 설립 새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와 연체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기 불능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 빚 탕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특별기구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떠안지 않도록 해당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배드뱅크의 역할 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