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시행 안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아 및 초등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 등교·등원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에서 먼저 추진된 모델이 전국으로 확장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아침 시간을 지켜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출근 대신 10시 출근을 허용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유지되도록 한 정책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도입 배경과 확대 경과

 

광주가 2022년부터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통해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전국 시행이 예고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적용 대상을 초등생에서 유아까지 넓히고, 운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시행 시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구체적 집행지침과 세부 신청 절차는 정부의 후속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육아기 10시 출근제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요건

 

• 대상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근로 형태: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 기간 범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
• 주의 사항: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이후 행정지침에서 확정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제도 변화와 연계 포인트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함께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넓어져 더 많은 가정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기존 유연근무·육아휴직 지원을 함께 검토하면 효과가 큽니다.

 

 

 

정부 지원과 사업주 보전 방식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업주 손실분을 공적 재원으로 일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금액, 지원 요건, 신청 빈도는 전국 시행 공고에서 확정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가이드가 발표되면 그 기준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지역 모델에서 검증된 보전 방식이 참고 기준이 되며, 육야기 10시 출근제 전국형은 보다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절차(예상 흐름)

1. 근로자: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의사 및 서류 제출
2. 회사: 내부 근로계약 변경, 근태관리 체계 정비
3. 사업주: 고용24 등 정부 포털을 통해 지원금 신청(제도 공고 기준에 따름)
4. 유지 점검: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기간 동안 출퇴근 기록 및 근로시간 단축 이행 확인

상세 절차는 전국 시행 공고 시점에 확정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준비하는 기업은 근태시스템과 취업규칙 정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팀 업무 공백이 걱정됩니다.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대체 인력 지원, 업무 분담 지원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됩니다. 공고된 지침에서 대체 인력 지원과 업무 분담 지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Q. 비대면·시차 출퇴근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등과 조합될 수 있으나, 실제 병행 방식은 사업장 취업규칙과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자녀 연령이 유아 또는 초등학생 범위에 해당하는지
• 근태관리와 근로계약 변경 등 내부 절차 준비 여부
• 육아기 10시 출근제 공고 시점과 신청 기한 사전 파악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아침 돌봄 시간을 보장하며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광주 모델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확대되며,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유아·초등생 학부모로 확대되고, 운영 기간은 최대 1년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세부 금액과 요건은 정부 후속 지침에서 확정되니 공식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