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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수사…의료법 위반 쟁점 정리

사건 개요 요약 수사 주체: 서울 서대문경찰서피의자: 가수 싸이(박재상), 대학병원 소속 의사 A교수의혹: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자낙스·스틸녹스 처방,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진행 상황: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으로 진료 기록 확보, 분석 후 싸이 소환 검토 위법 가능성과 쟁점 1. 의료법상 원칙과 예외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의사만 처방 가능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본인의 직접 수령이 원칙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1년 11월) 한시적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허용2021년 11월 이후 대면 진료와 직접 수령 원칙 복귀 2. 싸이 측 입장 만성 수면장애 진단 하에 의료진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 복용대리 처방은 없었으며 일부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 3. 의료계 반박향정신성의약품..

생활정보 2025. 8. 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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