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수사…의료법 위반 쟁점 정리

 

사건 개요 요약

 

• 수사 주체: 서울 서대문경찰서
• 피의자: 가수 싸이(박재상), 대학병원 소속 의사 A교수
• 의혹: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자낙스·스틸녹스 처방,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
• 진행 상황: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으로 진료 기록 확보, 분석 후 싸이 소환 검토

 

 

위법 가능성과 쟁점

 

1. 의료법상 원칙과 예외

 

•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의사만 처방 가능
•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본인의 직접 수령이 원칙
• 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1년 11월) 한시적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허용
• 2021년 11월 이후 대면 진료와 직접 수령 원칙 복귀

 

2. 싸이 측 입장

 

• 만성 수면장애 진단 하에 의료진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 복용
• 대리 처방은 없었으며 일부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

 

 

 

3. 의료계 반박

•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진료·처방 자체가 금지되는 영역
• 대리 수령과 대리 처방을 구분하는 해명은 설득력 부족
•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 높음

 

 

문제된 약물 정보

약품명	용도	특성
자낙스 (Xanax)	불안장애 치료	벤조디아제핀계, 의존성 높음
스틸녹스 (Stilnox)	수면제(불면증 치료)	중독·오남용 위험, 엄격 관리 대상

 

 

향후 전망

•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분석 후 싸이 소환 가능성
• 의사 A씨는 비대면 진료였다고 혐의 부인 중
• 대면 진료 원칙 위반 여부, 대리 수령 경위가 핵심 쟁점

 

마무리 정리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을 부인하면서 일부 대리 수령을 인정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면 진료와 직접 수령이 원칙이므로, 관행적으로 비대면 처방·수령이 있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수사 결과에 따라 싸이와 의사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