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 기본 지급 구조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 추가 지급 구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일반 국민: 총 25만 원차상위계층: 총 4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3.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빠른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한정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4.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에게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 민주당은 지난 2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총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부는 보편지원, 일부는 선별지원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포함 추경안에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