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 등 약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수한 뒤, 현역 장교 포섭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하고 대포폰으로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2022년 구속 기소로 이어졌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상이 북한 공작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요지 1심 선고: 2025년 1월 17일,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개인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행으로 판단.2심 선고: 2025년 8월 13일, 항소 기각으로 징역 4년 유지. 일부 증거는 배제됐으나 북한 공작원 연계와 미필적 고의 인정. 핵심 쟁점 북한 공작원 인식 여부 재판부는 A씨가 최소한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