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 등 약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수한 뒤, 현역 장교 포섭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하고 대포폰으로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2022년 구속 기소로 이어졌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상이 북한 공작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요지
- 1심 선고: 2025년 1월 17일,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개인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행으로 판단.
- 2심 선고: 2025년 8월 13일, 항소 기각으로 징역 4년 유지. 일부 증거는 배제됐으나 북한 공작원 연계와 미필적 고의 인정.
핵심 쟁점
북한 공작원 인식 여부
재판부는 A씨가 최소한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진행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편의 제공과 장비 전달
시계형 촬영장치와 해킹 장비 부품 구매·전달은 목적 인식이 가능해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임라인
- 2016년경: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시작.
- 2021년 2~4월: 약 60만 달러(약 7억원) 규모 암호화폐 수수 정황.
- 2021년 7~8월: 현역 장교 포섭 지령 수령, 텔레그램으로 접촉 시도.
- 2022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 2025년 1월 17일: 1심 징역 4년 선고.
- 2025년 8월 13일: 2심 항소 기각, 형량 유지.
왜 중요한가
암호화폐가 간첩 활동의 대가로 활용된 사례로, 디지털 자산이 안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와 편의 제공을 넓게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기관·기업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 내부자 접근 통제와 로그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외부 메신저·개인기기 사용 정책 명확화 및 위반 시 제재.
- 암호화폐·현금성 보상 유혹 관련 신고·보호 제도 마련.
- KJCCS 등 핵심망과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점검 및 USB 반입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