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계열사의 가격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매된 적이 없는 높은 금액을 정가처럼 제시한 뒤, 현재 판매가와 비교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게 한 허위 할인율 광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적발 규모와 기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운영한 다수 상품에서 허위 할인율 표시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7천여 회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반복적 표기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허위 할인율 방식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적어 두고,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상품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표기하고, 58% 할인처럼 보이게 만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큰 거짓·과장 광고로 평가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항목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리코리아는 한국 상품 전문관인 K-Venue 운영 과정에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제재 내용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은 총 20억9천3백만원이 부과되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복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와 가격 표시 기준 정비가 요구됩니다.
플랫폼 입장
플랫폼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한국 규정과 기대치에 맞춰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체크리스트
정가가 실제로 판매된 이력이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할인율 산출 근거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특성상 배송비, 관·부가세, 환율 등 총비용을 함께 따져 실제 체감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 영향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플랫폼의 가격 표시 기준은 한층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오션스카이, MICTW 등 셀러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과 K-Venue 운영 규정 준수가 강화되면 허위 할인율과 같은 거짓 광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