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7일 강제구인 시도 직후 약 20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인의 주요 주장
- 체포 과정에서 속옷 차림을 사진 촬영해 인격을 모독했다는 주장
- 수사관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 65세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 오정희 특검보 발언이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는 주장
- CCTV 공개 가능 발언이 수용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한다는 주장
특검 측 설명
오정희 특검보는 집행이 무산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 미착용 상태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고, 안전사고 우려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입장과 절차
인권위는 특정인 관련 진정의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조사를 원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일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전 진정 사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7월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약 40건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쟁점 정리
- 체포 과정에서의 촬영과 기록의 적법성 및 필요성
- 물리력 행사 기준과 안전 확보 의무
-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CCTV 공개 범위
- 전직 국가원수 예우와 공권력 집행의 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