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대부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고 절차를 위해 2025년 10월 14일까지 현행 관세는 일시 유지됩니다. 무엇이 판결됐나 항소법원은 7대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인용한 결과입니다. 어떤 관세가 문제였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상호관세(일명 ‘reciprocal tariffs’, 일괄 10% 인상)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비상조치 관세 왜 ‘불법’으로 봤나 ..

임금 협상 주요 쟁점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천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확대,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만6천원 인상과 성과급 350%+1,500만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파업 절차와 일정노조는 7월 13일 17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절차 돌입을 알렸습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 방향을 정한 뒤 25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합법적 파업권 확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과 고용 안정노조는 정년을 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