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복지·미래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핵심만 추렸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230만 명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예산 5,790억 원)지역화폐 24조 원 발행 지원(국고 1조 1,500억 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인구감소지역 24만 명, 월 15만 원, 2028년 전국 확대 계획)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지역 차등, 최대 13만 원)R&D 35.3조 원(19.3%↑), GPU 1만 5천 장 구매에 2조 원RE100·전력망 4.2조 원, 신재생 보조 9,000억 원농식품바우처 청년가구 확대(381억 → 740억 원)중소기업 주 4.5일제 장려금(月 20만~50만 원)대미 통상 대..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 기본 지급 구조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 추가 지급 구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일반 국민: 총 25만 원차상위계층: 총 4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3.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빠른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한정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4.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