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복지·미래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핵심만 추렸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 소상공인 230만 명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예산 5,790억 원)
- 지역화폐 24조 원 발행 지원(국고 1조 1,500억 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인구감소지역 24만 명, 월 15만 원, 2028년 전국 확대 계획)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지역 차등, 최대 13만 원)
- R&D 35.3조 원(19.3%↑), GPU 1만 5천 장 구매에 2조 원
- RE100·전력망 4.2조 원, 신재생 보조 9,000억 원
- 농식품바우처 청년가구 확대(381억 → 740억 원)
- 중소기업 주 4.5일제 장려금(月 20만~50만 원)
- 대미 통상 대응 등 2.1조 원
- 예비비 4.2조 원, 특수활동비 대부분 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과금·보험료 등 고정비 완화를 목표로 하며 총 5,7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화폐 24조 원 발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 1조 1,5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총 발행 규모는 24조 원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6개 군에서 시작합니다.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전국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하며, 5년간 총 6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향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 만 13세 미만 목표). 지역별 차등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 12만 원이며, 특별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 원 추가로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기술·R&D 투자 확대
R&D·AI 인력·GPU
- R&D 예산 29.6조 → 35.3조 원(19.3% 증가)
- AI 인력 예산 7,000억 → 1.4조 원(2배 확대)
- GPU 1만 5천 장 추가 구매에 2조 원 투입
- 피지컬 AI(로봇·자동차 등) 중점사업 4,862억 원 신설
에너지·RE100·전력망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예산을 2.8조 원에서 4.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예산도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취약계층 생활지원
농식품바우처
임산부·영유아·학생 포함 생계급여 가구에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를 청년가구까지 확대합니다(381억 → 740억 원).
중소기업 주 4.5일제 장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예산 277억 원).
대외 통상·산업 협력
대미 통상 협상(MASGA) 등 대응 예산 2.1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은·무보를 통한 투자·대출·보증 재원과 함께 조선 분야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미군 함정 정비 역량 강화 예산이 포함됩니다.
예비비·특수활동비
예비비는 4.2조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복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