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를 선택해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재난지원 정보 활용·장기분할상환 명문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규정도 법에 명문화돼 상환 부담이 줄..

2025년 새출발기금이란?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 감면, 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도에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방법 및 절차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5년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뿐..

1.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상환기간: 최장 20년 / 거치기간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적용 (원금 감면 없음)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

자영업자 빚탕감 '배드뱅크' 설립 새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와 연체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기 불능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 빚 탕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특별기구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떠안지 않도록 해당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배드뱅크의 역할 배드..

1. 지급 시기와 금액이번 소비쿠폰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1차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 ~ 40만 원2차 지급: 소득 하위 90% 대상 일괄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차상위계층: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대다수 국민: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총 27만 원 지급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급 대상 2. 상위 10% 제외 기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 국민(약 512만 명)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1차 때만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지급 수단현금이 아닌 다음 중 선택 방식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선불카드신..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 기본 지급 구조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 추가 지급 구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일반 국민: 총 25만 원차상위계층: 총 4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3.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빠른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한정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4.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