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는 안되는데 샤오미는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평성 논란

 

사건 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국내 대기업 매장(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애초에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 샤오미 직영점은 지난 6월 오픈하면서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고,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샤오미 고가 전자제품을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국내 기업은 막히고 중국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대응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샤오미 매장을 즉시 사용처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조치가 시행 3주 뒤에야 이뤄져 이미 상당한 쿠폰 자금이 샤오미 매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외국계 대형매장 및 직영점 관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쟁점과 비판

 

• 형평성 문제: 삼성·LG 같은 국내 대기업은 막혔는데, 글로벌 매출 71조 원 규모의 샤오미는 허용된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
• 행정 허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 등록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는 지적.
• 정책 신뢰도: 소비자 조사 결과, 이미 80% 이상이 소비쿠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 정책 자금 상당 부분이 외국계 대기업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됨.

 

 

전망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국계 여부·대기업 여부를 떠나, 더 정밀한 사용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