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아파트 ‘통행세 논란’…택배 기사에 공동현관 이용료 월 5천원 요구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에게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현관 비밀번호 제공 방식에서 카드키 보증금과 월 이용료 체계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입주민·택배 기사·관리주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사용하던 관행이 변경되면서 카드키 발급이 필요해졌다는 주장
• 카드키 보증금 5만 원에 더해 매달 5,000원의 이용료 청구
•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 중이라는 입장

논란의 쟁점

1. 보증금은 분실·파손 대비라는 점에서 일부 수용 여지가 있으나, 월 이용료의 필요성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2.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할 경우, 배송 지연·현관 앞 일괄 하차 등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3. 입주민의 편의·안전과 필수노동자의 접근권 사이의 균형 문제

관련 규정 체크 포인트

아래 내용은 일반적 체크리스트이며, 구체적 법률 해석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관리규약: 공동현관 출입 수단과 비용 부과 근거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의사결정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적법성(공고·의안·의결 정족수 등) 확인
• 외부인 출입 원칙: 외부 서비스 제공자(택배·퀵·설비)의 출입 제한 시 대체 방식(무인 보관함·경비실 수령 등) 제공 여부
• 개인정보·보안: 비밀번호 공유가 어렵다면, 합리적 비용의 카드키 대여·담보 등 대체 수단 마련 필요

입주민이 확인할 사항

• 관리규약과 회의록 열람으로 비용 부과 근거·기간·사용처 확인
• 무인 택배함 설치·확대, 경비실 보관, 지정 택배루트 등 대안 제시
• 공동체 의사 확인: 설문·동의 절차를 통해 과도한 비용 부과 개선 요구

택배 기사에게 필요한 안내

• 관리사무소 공식 공지문 요청: 카드키 보증금·월 이용료의 근거와 영수증 제공 여부 확인
• 사업자 비용 처리 가능성 검토: 보증금 환급 조건, 월 이용료 회계 처리 가능성 점검
• 대체 배송 합의: 경비실·무인함·공동현관 앞 지정 장소 하차 등 협의
• 본사·지점 보고: 단지별 출입 규정 공유 및 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카드키 보증금은 가능한가

분실·파손 대비 목적의 보증금 자체는 일부 단지에서 운영 사례가 있으나, 금액·환급 조건·발급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월 이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월 이용료는 필요성과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관리규약·회의록 등 근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비용 전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낮아 갈등 소지가 큽니다.

현관 비밀번호 공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

무인 택배함, 경비실 위임 수령, 지정 장소 하차, 일회용 출입번호(원타임 패스)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및 제언

공동출입문 이용료 논란은 안전과 편의, 노동 환경이 충돌한 사례입니다. 보안 강화를 이유로 비용을 부과한다면 그 근거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택배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기보다 무인 보관함 등 현실적 대안을 우선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단지·관리주체·배송사·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사실관계와 단지별 규정은 추후 공지·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