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배달 ‘인증샷’ 찍고 도로 가져간 배달기사…경찰 수사 착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가 문 앞 인증 사진을 찍은 뒤 음료를 다시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한눈에

 

• 피해자는 배달 앱으로 커피를 주문했고, ‘배달 완료’ 알림을 받았으나 문 앞엔 아무것도 없었다.
• CCTV 영상에는 배달기사가 인증샷 촬영 후 음료를 챙겨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 해당 기사는 오배송으로 알고 회수했고, 이동 중 주문 취소되어 자체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배달기사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쟁점 정리

 

핵심 쟁점은 회수 행위의 정당성이다. 실제 오배송 여부, 회수 절차의 적법성, 고객 고지·동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플랫폼 내부 정책·로그 기록과 현장 영상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률 포인트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가면 성립한다. 음식물·우산 등 금액이 적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