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복지·미래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핵심만 추렸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230만 명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예산 5,790억 원)지역화폐 24조 원 발행 지원(국고 1조 1,500억 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인구감소지역 24만 명, 월 15만 원, 2028년 전국 확대 계획)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지역 차등, 최대 13만 원)R&D 35.3조 원(19.3%↑), GPU 1만 5천 장 구매에 2조 원RE100·전력망 4.2조 원, 신재생 보조 9,000억 원농식품바우처 청년가구 확대(381억 → 740억 원)중소기업 주 4.5일제 장려금(月 20만~50만 원)대미 통상 대..

사건 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국내 대기업 매장(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애초에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 샤오미 직영점은 지난 6월 오픈하면서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고,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샤오미 고가 전자제품을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국내 기업은 막히고 중국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대응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샤오미 매장을 즉시 사용처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조치가 시행 3주 뒤에야 이뤄져 이미 상당한 쿠폰 자금이 샤오미 매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외국계 대형매장 및..

추진 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대상 전 국민 지원 금액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소득별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 1차: 전국민 1인당 15만원~40만원 우선 지급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1차: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신청 방법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신용, 체크, 선불카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 기한 202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구분 신속지원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및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확인지급그 외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전산 확인 불가 시 별도 증빙 필요) 지원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법인사업자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준)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실적 인정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명만 신..

1. 사업 목적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50만원)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와 법인 면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신청 시 카드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주업종 코드 등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유흥업, 도박, 담배, 사행성, 가상자산, 성인용품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과 사용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기(한전), 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를 선택해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재난지원 정보 활용·장기분할상환 명문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규정도 법에 명문화돼 상환 부담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