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진학교’ 설립 논란 정리: 학부모 무릎 호소, 쟁점, 향후 절차

 

 

1. 사건 개요

 

서울시교육청이 폐교한 성수공고 부지에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국토부·교육청 심의를 통과했고,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총 22학급(초 6, 중 6, 고 6, 전공과 4)이며,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합니다.

 

 

2.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2025년 8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약 150명이 무릎을 꿇고 조속한 의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장면은 2017년 강서구 ‘서진학교’ 당시의 ‘무릎 호소’를 떠올리게 하며, 특수학교 접근성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3. 주요 쟁점

 

• 특수학교 설립 자체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으나, 부지 활용 방식과 지역 일반고 수요를 어떻게 함께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만 있어 동북권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황철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입장 정리

 

황철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본인이 성진학교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구체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 설립 자체 반대 아님: 성진학교는 지체·발달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이며, 조속하고 안정적인 설립을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지연 원인에 대한 견해: 설립 지연은 주민 반대가 아니라 교육청의 행정 지연과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안 부지 제안: 성수공고보다 면적과 접근성이 유리한 덕수고 부지가 성진학교에 더 적합하다고 3년 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파크 계획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계획이 지금도 기본계획 단계조차 진척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복합 활용안: 갈등 해소를 위해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는 계획대로 설립하되, 예정된 AI 직업교육원은 덕수고로 이전하고, 성수공고 부지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일반고를 함께 신설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역 교육 공백 우려: 경일고의 도선고 통합·이전 등으로 성수동이 고등학교 공백지대가 될 수 있어, 주민 교육권을 고려한 일반고 신설 병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 프레이밍 반박: 자신과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명품학교’ 프레임이나 님비 논리로 왜곡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성진학교의 조속한 설립과 지역 일반고 수요 해결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5. 서울시교육청·향후 절차

 

• 서울시교육청은 성수공고 폐교부지 약 13,800㎡를 학교(약 8,000㎡)와 지역 연계시설(약 5,800㎡)로 분할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일정: 2025년 9월 9일 교육위원회 심의, 9월 12일 최종 의결 예정입니다.

 

 

6. 시사점

 

핵심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일반고 수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행 가능한 해법입니다. 시의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설득력, 그리고 실행력 있는 절충안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