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교습비 냈는데…영어유치원 돌연 폐업 사태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영어유치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수천만 원을 선납한 학부모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1년치 교습비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홍보했지만, 돈을 받은 뒤 아무런 예고 없이 폐업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폐업 통보

 

한 학부모는 다섯 살 자녀를 지난 3월부터 해당 영어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는 “그냥 똑같이 운영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전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수천만 원을 선납했다는 점입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2,000만 원 이상을 낸 부모도 있었고, 원장은 환불을 약속하고도 날짜를 미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미납·임금 체불까지 드러나

 

해당 유치원은 건물 관리비 1,000만 원 가까이를 미납한 상태였으며, 일부 교사의 임금도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은 취재진의 접근을 피하고,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는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운영 전력

 

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원장은 과거에도 인근 지역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며 간판을 세 차례 바꾸고 자리를 옮겨 현재의 유치원을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사 피해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 후 환불 시작됐지만…

 

보도가 본격화되자 원장은 일부 학부모들에게 환불을 시작했지만, 최소 수백만 원씩 환불받지 못한 학부모는 1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영어유치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영어유치원은 실제로는 ‘영유아 영어학원’으로 분류돼 유치원과 같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문을 닫고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급증하는 사설교육기관 선납 사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학원 및 사설강습의 수강료 선납 피해구제 신청은 977건으로, 전년 대비 45.2%나 증가했습니다. 선납금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제도 아래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대책 시급

 

유아를 둔 가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 같은 사례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선납금에 대한 안전장치, 폐업 시 대책, 학원형 영어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