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상환기간: 최장 20년 / 거치기간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적용 (원금 감면 없음)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

자영업자 빚탕감 '배드뱅크' 설립 새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와 연체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기 불능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 빚 탕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특별기구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떠안지 않도록 해당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배드뱅크의 역할 배드..

1. 지급 시기와 금액이번 소비쿠폰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1차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 ~ 40만 원2차 지급: 소득 하위 90% 대상 일괄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차상위계층: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대다수 국민: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총 27만 원 지급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급 대상 2. 상위 10% 제외 기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 국민(약 512만 명)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1차 때만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지급 수단현금이 아닌 다음 중 선택 방식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선불카드신..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 기본 지급 구조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2. 추가 지급 구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일반 국민: 총 25만 원차상위계층: 총 4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3.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빠른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한정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4.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에게 ..

농촌기본소득, 신청 방법부터 지역화폐 효과까지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산면을 직접 방문해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점검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농촌기본소득 신청 방법은?농촌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농촌기본소득 대상자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향후 전국 확대 시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 일정 기간..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경,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물은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로, 두 사람은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서울숲 산책로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0㎡(151평) 넓이의 산책로가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약 1시간 30분 후인 오후 5시 30분경 두 사람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방화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대해 구속..